경영권 분쟁에서는 보통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회사의 방향성, 이사의 지위, 자금 집행, 주요 의사결정을 두고 내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결국 주주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그 끝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곤 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자 기존 이사회가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소집청구 요건 —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상법 제366조 핵심 요약 ▶ 비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 상장사: 6개월 이상 보유 + 1.5% 이상 보유 주주 ▶ 이사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청구서 제출 ▶ 이사회가 2주 내 소집 안 할 경우 →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 가능
분쟁 과정에서는 실제 지분율, 의결권 제한 여부, 주주명부 폐쇄기간, 명의개서 시점 등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명의개서를 지연하거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권한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아,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청구서 작성 —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소집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이 포함됩니다:
주요 회의 목적사항 예시 • 대표이사 해임 • 이사 신규 선임 • 감사 선임 • 위법행위 조사 • 정관 변경
⚠ 주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회사 측이 ‘부적법한 청구’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목적사항 한 줄의 문구가 소송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 초기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법원 소집허가 신청 — 전략적 접근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모두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① 임시주총 소집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② 소집청구 요건(지분율 등)이 충족되는지 ③ 목적사항이 적법한지
소집허가 신청서 작성 시에는 지분율 입증 외에도 이사회의 소집 거부/무응답 사실, 회의 목적의 긴급성, 회사 운영상 위험 또는 자산 유출 가능성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임시주총 이후 — 분쟁은 끝이 아니다
임시주총이 개최된 후에도 다양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주총 이후 예상 분쟁 유형 • 회사 측: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중대한 사유 부존재, 절차 하자, 정족수 미달 등 주장) • 주주 측: 새로 선임된 이사 변경 등기 추진 + 법적 정당성 확보 → 초기부터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5. 판례 분석 — 카카오톡 소집청구도 유효한가?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사실관계 • 신청인: 2022. 1. 21. 내용증명으로 소집청구서 발송 → 폐문부재로 반송 • 대리인: 2022. 2. 8. 동일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 → 대표이사 실제 확인 •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정보’ → 열람 가능성 + 재현성이 확보되면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도 전자문서에 해당 → 대표이사가 실제 수신·확인한 이상, 상법상 적법한 소집청구로 인정
체크리스트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전 확인사항
☑
지분율 확인 발행주식 총수 대비 3%(비상장) 또는 1.5%(상장,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주주명부 확인 명의개서 완료 여부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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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 (법률 전문가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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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카카오톡) — 수신 확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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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응 모니터링 2주 내 소집 여부 확인 → 무응답 시 법원 허가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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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략 수립 결의 이후 등기,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단계별 대응 계획
이규성 변호사의 한마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회사 측의 방어, 지분 구조 문제, 의결권 논쟁, 소송 병행 가능성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규성 변호사 기업법무 | 국제계약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삼성물산 법무팀 근무 경력 • BofA Merrill Lynch 리서치 경력 • CAMS (금융범죄방지 전문가) 자격 •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인증
Kyusung Lee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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