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제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많은데, 번역이 잘못되거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후 법적 분쟁에 봉착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번역·검토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류의 사건을 자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다양한 형태로 국제 거래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초반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무역계약서 영문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 간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합의한 문서 |
국제무역 시에는 타국으로의 물품 이동이 필요하기에, 운송·보험·통관 및 관세 등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내용을 약정하고 이를 문서화하게 됩니다.
| 개별계약 (Individual Contract) |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
| 특정 물건에 대한 단발성 거래로, 계약 이행 시 종료됩니다. | 장기계약으로 필요 시마다 발주·선적하는 방식입니다. |
| | 2. 계약 작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
국제무역계약서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작성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 국내 거래와 달리, 국제 분쟁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세요. |
| 항목 | 설명 |
| 명확·간결한 문구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한 표현 지양 |
| 중복 조항 확인 | 해석의 여지가 다른 불명확한 부분 사전 제거 |
| 합의사항 누락 방지 | 사전에 합의한 모든 사항 빠짐없이 기재 |
| 결제 조항 구체화 | 지불 방식·수수료·손해배상 조항은 구체적일수록 유리 |
| 필수 기재사항 확인 | 계약 목적, 당사자 정보, 계약기간, 갱신·해제 사유, 준거법, 분쟁 해결 등 |
| 선지급 조건 조정 | 범위 조정 및 담보 확보 필수 |
계약서를 잘 작성했더라도, 이후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의 경우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 5.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고문 변호사 프로그램 |
규모가 큰 대기업은 사내 법무팀이 있어 법적 검토를 전담할 수 있지만, 자본력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중견기업·벤처기업이 사내에 법무팀을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의 고문 변호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계약 검토·작성부터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이규성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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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ung Lee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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