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공급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영문 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는 더 이상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영문 공급계약서, 왜 더 위험할 수 있을까?

영문 계약서는 단순히 언어가 영어라는 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급계약서는 거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에 불리한 구조로 체결되면 장기간 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공급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들

영문 공급계약서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항	핵심 검토 포인트
납기 및 지연 책임	납기 지연 시 자동 위약금·계약 해지 사유 여부
손해배상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손해배상액 상한 존재 여부 — 무제한이면 극히 위험
불가항력 (Force Majeure)	예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계약 해지 (Termination)	일방만 쉽게 해지 가능한 불균형 구조인지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해외 법원·중재기관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영문 계약서 검토는 ‘번역’이 아니라 ‘분쟁 예방’입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를 남기는가”입니다.

이규성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항상 다음 3단계 접근법을 취합니다:

• ① 실제 분쟁 발생 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 ②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를 찾아내며
• ③ 대체 가능한 수정 문구와 협상 논리를 함께 제시합니다.

  4. 영문 계약서 검토에 강점을 가진 이력

이규성 변호사가 국제거래 영문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어와 국제계약에 특화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름	이규성 변호사 (Attorney Kyusung Lee)
소속	법무법인 / 국제거래·기업법무 전문
학력	Brown University (경제학), The Hotchkiss School
경력	삼성그룹 법무팀,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대표,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
전문분야	국제계약, 영문계약서 검토, 외국인투자, 기업법무, 의료소송, 보험분쟁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CAMS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전화	02-6264-7604
이메일	kyusungii@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  영문 계약서는 한 번 체결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수년간의 분쟁과 막대한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영문 공급계약서, 국제거래 계약서, 해외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 문의 이규성 변호사 |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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