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개발사에게 퍼블리싱 계약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해외 퍼블리셔가 제시하는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는 단순히 서비스 지역과 로열티 비율을 정하는 문서를 넘어, 귀사의 IP 권리 구조, 매출 회수 가능성, 운영 주도권, 향후 사업 확장성까지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  많은 개발사가 상대 측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표준 계약’으로 오인하거나,     일부 용어만 수정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종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귀사에 상당한 법률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 계약 특유의 추상적 표현과 국제 거래 관행에 기반한 조항 구조는 전문적인 검토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 퍼블리싱 계약에서 한국 개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지식재산권(IP) 관련 조항

영문 계약서에는 퍼블리셔에게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형태의 문구가 흔히 포함됩니다. 이 중 일부는 개발사의 장기적 사업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파생저작물 제작, 번들링, 특정 플랫폼 독점 제공 등의 권한을 퍼블리셔에게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귀사는 후속 업데이트·신규 버전 개발·타 플랫폼 진입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퍼블리셔가 일정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IP 회수에 걸림돌이 됩니다.

🔍  반드시 검토해야 할 IP 조항:     • 권리 부여의 범위 (독점 vs. 비독점)     • 독점권 적용 지역 및 플랫폼 범위     • 2차 저작물(파생저작물) 허용 여부     • 계약 종료 후 라이선스 효력 소멸 시점

02  매출과 로열티 배분 구조

많은 개발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할 때 로열티 비율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지만, 실제 귀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율이 아니라 ‘매출의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외 퍼블리셔의 계약 초안에는 순매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거나 퍼블리셔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리셔는 마케팅·운영·플랫폼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비용을 공제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개발사가 실제 정산받는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과 큰 괴리가 발생합니다.

구분	개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
순매출 정의	공제 가능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
선급금 상계	선급금 회수 방식 및 상계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환율 기준	적용 환율 및 환산 기준일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지급 주기	정산 주기 및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조항 유무 확인
감사권	개발사가 퍼블리셔의 정산 내역을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

03  라이브 서비스 및 운영 책임 조항

대부분의 해외 퍼블리셔가 보내오는 계약 초안에는 퍼블리셔가 운영 전반에 대해 주도권과 결정권을 폭넓게 가지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셔가 정해 놓은 KPI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 상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개발사는 업데이트 제공·버그 수정·신규 콘텐츠 공급 등 다양한 운영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마케팅 메시지, 광고 이미지, 커뮤니티 운영, 고객응대(CS) 방식 등도 퍼블리셔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사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KPI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지 (해지 사유의 명확성)

✓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각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책임 분리 명확성)

04  계약 종료 및 후속 조치

퍼블리싱 계약은 대체로 3~5년 이상의 장기 계약입니다. 그만큼 계약 종료 후 권리 회복 절차는 계약 체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종료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귀사는 서비스 중단 과정에서 기술 자료·빌드·계정 접근 권한·마케팅 자산·사용자 데이터 등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부실하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종료 후 장기간 정상적 서비스 재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종료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사항:     • 데이터 반환 절차 및 기한     • 잔여 매출 최종 정산 방법     • 계정·자산 이전 절차     • 라이선스 효력 소멸 시점     • 인수인계 의무 범위 및 기한

05  법률자문을 권해드리는 이유

해외 퍼블리셔가 보내오는 계약 초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퍼블리셔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줄이고 개발사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서로의 법률 체계와 계약 관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영문 계약서는 특히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는 귀사가 실제로 운영 가능한 구조를 반영해 설계해야 합니다. 운영 일정·개발 리소스·업데이트 계획 등 현실적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후 실무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후 문제가 발생하면 협상력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규성 변호사 소개

이규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 국제계약 전문

•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 전) 삼성물산 법무팀 • 전) BofA Merrill Lynch • CAMS 자격 • 전문분야: 국제계약, 외국인투자, 스타트업, 의료소송, 보험분쟁

이규성 변호사 | 국제계약 · 스타트업 · 외국인 투자 전문 📞  대표전화: 02-6264-7604 ✉  이메일: kyusungii@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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