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해외에서 초안을 보내왔는데 그대로 도장을 찍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독소 조항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영문계약서 작성할 일이 많은데 정기자문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언제든, 이규성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기업과 위탁제조 계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영문 OEM계약서에 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위탁제조(OEM) 거래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생산 위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시장 통제·공급 안정성·가격 구조·분쟁 해결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고위험 국제계약입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가 보내온 Draft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 국내 기업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OEM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사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이후 협상력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정교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OEM 계약의 본질 : 제조가 아닌 권리와 책임의 재배치

OEM 계약은 단순히 물품을 만들어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배분 계약입니다.

해외 기업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Draft에 포함합니다:

• 금형, 디자인, 도면 등에 대한 지재권을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규정
• 구매자의 수요 예측(forecast)을 강행적인 최소주문수량(MOQ)으로 해석
• 불량 기준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제조사의 책임을 축소
• 납기 지연 시 페널티를 사실상 면제하는 구조
• 동일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조항

⚠ 주의: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 “표준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공되지만,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시장 독점력·가격 경쟁력까지 침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지재권 귀속과 금형 소유권 문제는 글로벌 OEM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으로, 반드시 명확한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핵심 리스크 7가지

OEM계약서 관련 자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리스크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재권(IP) 귀속 및 사용 범위

제품 디자인, 금형, 패키지 요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동일한 제품을 제3국에서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분쟁 대응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독점권 부여 여부

문구 일부만으로도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독점권이 제조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3) MOQ 및 가격 조정 구조

MOQ가 강행적인 의무로 규정되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과도한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해외 제조사의 가격 조정 권한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품질보증 및 불량률 기준

불량률 계산 방식, 검사 절차, 샘플 승인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손실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납기 지연 및 페널티 구조

해외 제조사는 글로벌 공급망을 이유로 납기 책임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기 지연으로 국내 기업이 입는 시장 손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정교한 페널티 구조가 필요합니다.

6) 제3국 유통 제한 조항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으면 제3국 판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혼동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시적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

제조사 소재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두거나 현지 중재를 강제하면, 분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분쟁 대응 가능성을 초기에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해외 Draft 수령 후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

초안을 살펴보면 제조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 문구 정정이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를 국내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	지재권 귀속 및 사용 범위 재설계
✓	금형·도면 소유권 확정 및 회수권 명문화
✓	제3국 유통 금지 조항 명시
✓	납기 지연 책임 및 페널티 강화
✓	불량률 기준 및 검사 절차 구체화
✓	MOQ 강제 조항 제거 또는 조건부 완화
✓	준거법·중재지 중립화

결국 해외 제조사와의 협상은 초안을 수정하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구조로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 한 문장이 완제품의 시장성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규성 변호사 프로필

이름	이규성 변호사
직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학력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 The Hotchkiss School
경력	前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 리서치 | 前 삼성물산 법무팀
자격	CAMS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사)
연락처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 전화: 02-6264-7604 ✉️  이메일: kyusungii@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 ‘블로그 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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