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안녕하세요. 영문계약서 작성부터 검토까지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SaaS 기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Subscription Agreement의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서비스의 기능적 요소만 검토한 채 해외 공급사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Standard Form Contract)에 거의 수정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핵심 리스크 표준 계약서는 대부분 공급사의 법적·사업적 이익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과 운영 리스크가 계약 체결 당시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고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SaaS 서비스 계약서는 단순 이용 약관이 아니라 데이터·보안·영업 연속성·책임 배분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1. 데이터 이전(Data Transfer) 및 보관 위치(Data Residency)

해외 SaaS 계약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고객사의 데이터가 어느 국가에 보관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제3국으로 이전되는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 운영 관점에서 서버 위치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법적 리스크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이전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해외 공급사가 활용하는 다중 Sub-processor 체계는 GDPR 및 각국 법제와 교차하여 매우 복잡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데이터 보관 위치 및 이전 경로Sub-processor 리스트 및 변경 절차데이터 처리 목적·범위가 한국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국외 이전 동의 및 적정성 평가 체계 이 영역은 단순 번역으로는 위험을 식별할 수 없으며, 문구의 실제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SLA(Service Level Agreement)

SLA는 기술 문서가 아닌 공급사의 법적 의무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글로벌 SaaS 기업의 SLA는 통상 공급사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 발생 시 보상 방식 또한 서비스 크레딧(Service Credit)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토 없이 SLA에 서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장애 인정 요건이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공급사의 보고·대응 의무가 모호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연 가능성

SLA는 공급사의 의무 기준(Performance Standard)뿐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률적·기술적 복합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개인정보·보안조치 조항(Privacy & Security)

💬 자주 받는 질문 “GDPR을 준수하는 글로벌 SaaS이니 안전한 것 아닌가요?”

EU의 GDPR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비슷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GDPR (EU)	개인정보보호법 (한국)
유출 보고 기한	인지 후 72시간 이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및 통지
위반 과징금 상한	전 세계 매출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이 영역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법적 준수(Compliance)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책임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글로벌 SaaS 공급자는 대부분 계약서에 매우 강력한 책임 제한 조항을 삽입합니다.

⚠️ 일반적인 책임 제한 조항 패턴 공급자의 금전적 책임 상한: ’12개월 이용료 한도’간접손해 및 영업손실 전면 면책데이터 손실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실질적 배상 책임 거의 없음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 오류나 데이터 유실이 발생해도 사실상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은 단어 선택, 문장 구조, 조항 간 연계 등 세부 문구 하나로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계약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것은 기업 리스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5. 계약 해지(Termination) 및 데이터 반환(Data Portability)

SaaS 서비스는 데이터가 공급사 서버에 저장되는 특성상, 계약 종료 후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데이터 회수 방식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표준 약관의 모호한 표현들 반환 데이터의 범위가 불명확데이터 제공 방식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삭제 시점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부재해지 조항이 공급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서비스 품질 저하 시 계약 종료가 어려울 수 있음

결론: 영문 SaaS 계약서, 번역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SaaS 서비스를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보안·책임·준거법·국외 이전 등 다양한 법률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위험 계약입니다.

해외 공급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한다는 것은 리스크 이전 구조, 책임 제한, 데이터 이전 및 보안 의무 등이 모두 공급사 중심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SaaS·IT 서비스 계약은 영문 번역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조항별 법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문계약서 검토 및 작성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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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변호사 프로필

이름	이규성 변호사
학력	Brown University 경제학 학사
경력	삼성물산 법무팀 / BofA 메릴린치 주식리서치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 CAMS
전문분야	국제계약, 외국인투자, 스타트업법, 의료소송, 보험분쟁
연락처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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