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영문 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는 더 이상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영문 공급계약서, 왜 더 위험할 수 있을까?

영문 계약서는 단순히 언어가 영어라는 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급계약서는 거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에 불리한 구조로 체결되면 장기간 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공급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납기 및 지연 책임: 납기 지연 시 자동 위약금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배상액 상한이 있는지, 무제한인지불가항력(Force Majeure): 예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계약 해지(Termination): 상대방은 쉽게 해지할 수 있는데 우리 쪽은 어려운 구조는 아닌지분쟁 해결 조항: 준거법·관할·중재기관이 한국이 아닌 해외로 묶여 있지 않은지

⚠ 위 조항들은 겉으로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는 ‘번역’이 아니라 ‘분쟁 예방’입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실제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를 남기는가’입니다.

이규성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3단계 접근법

① 실제 분쟁 발생 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②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를 찾아내기③ 대체 가능한 수정 문구와 협상 논리를 함께 제시

영문 계약서 검토에 강점을 가진 이력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어와 국제계약에 특화된 이력이 있습니다.

🎓 이규성 변호사 주요 이력

미국 The Hotchkiss School, Brown University 졸업 (영어 환경 장기 수학)삼성그룹 법무팀 — 해외계약 및 글로벌 프로젝트 직접 담당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위온 파트너변호사현재: 스타트업·외국인투자·국제계약 전문 변호사 개업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영문 계약서를 영어 문서가 아닌 ‘리스크 설계 문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영문 계약서는 한 번 체결되면, ‘몰랐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수년간의 분쟁과 막대한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문 공급계약서, 국제거래 계약서, 해외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읽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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