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Guide to Drafting English Contracts for Business

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기업과의 거래는 더 이상 일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개인사업자까지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 계약서 양식 조금 고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 영문계약서는 ‘영어 문서’가 아니라 ‘법률 문서’입니다. 단 한 문장, 심지어 한 단어의 선택 때문에 수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왜 영문계약서는 특히 법적 문제 없이 작성해야 할까요?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영문계약서는 국내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문적인 검토 없이 작성된 영문계약서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 계약 해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 중재지·관할권 조항 때문에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국제계약을 다루는 변호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잠시 제 배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미국 코네티컷 명문 보딩스쿨 The Hotchkiss School 졸업 🎓 아이비리그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 삼성그룹 법무팀 근무 📋 대한변협 스타트업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고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차단하는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문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

①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특정

✔ 정확한 법인명	✔ 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정보

② 거래 내용의 구체적 명시

✔ 계약 목적	✔ 권리·의무 관계
✔ 서비스·물품의 범위

③ 대금 및 지급 조건

✔ 가격 산정 방식	✔ 지급 기한
✔ 지급 통화	✔ 지급 방법

④ 이행 일정 및 조건

✔ 납기	✔ 지연 시 책임
✔ 검수 기준

⑤ 보증 및 책임 조항

✔ 품질 보증	✔ 면책 조항
✔ 손해배상 범위

⑥ 계약 기간 및 종료 조건

✔ 계약 유효기간	✔ 해지 절차
✔ 해지 사유

영문계약서에서 특히 더 중요한 추가 요소

①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권(Jurisdiction)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국가에서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준거법·관할권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대금 지급 조건의 세밀한 설계

• 환율 변동 리스크 처리 방식 • 지급 지연 시 이자 규정 • 송금 방식 및 수수료 부담 주체 이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파업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영문계약서는 ‘번역’이 아니라 ‘법률 설계’입니다

비즈니스 영어와 계약 영어(Legal English)는 전혀 다릅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라도, 법적으로는 치명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조항은 수정·삭제 ✔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 ✔ 실제 분쟁 시 활용 가능한 계약서 설계 법률 + 언어 + 국제 비즈니스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사후 대응보다 사전 검토가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영문계약서 · 국제계약 상담 문의 이규성 변호사 직통: 02-6264-7604 이메일: kyusungii@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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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의 영문계약 필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