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 기업 담당자,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한국 파트너와 계약을 준비 중인 해외 법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을 위해 국제 유통·대리점 계약, 라이선스 계약, 투자 계약 등 다양한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및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법제와 국제 계약 실무를 깊이 이해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통·대리점 계약, IP 라이선스 계약, 고용 계약, 지사 설립 계약 등이 영문으로 작성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영어로 작성되었으니 안전하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외국 기업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이러한 취약점을 미리 식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약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짧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무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 바라봅니다.

🔎 상담 안내

☎ +82-2-6264-7604  |  본인이 직접 상담합니다.

📧 kyusungii@gmail.com  |  해외 거주자 및 유선 통화가 어려운 분께 이메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예약 시, 이 블로그를 통해 연락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한국법에 맞게 재설계해야 하는 파트너 계약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은 파트너십 계약, 유통·딜러십 계약, 대리점 계약입니다.

많은 해외 기업이 기존의 국제 표준 양식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만, 한국법은 커먼로(common law) 체계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적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계약서에 흔히 사용되는 해지 조항—

“Either party may terminate at its discretion”

—은 한국법 하에서 해지 통보 요건과 ‘정당한 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조기에 계획하지 않으면, 현지 파트너가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선점 등록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상표권, 디자인권, 소스코드, 콘텐츠의 소유권
• 한국 내 출원·사용·광고 권한의 구체적 한계
• IP 관련 분쟁 해결 절차

IP 조항을 모호하게 남겨두면, 사업이 성장한 이후 파트너가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사 설립 시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 계약 구조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법인 설립 절차, 비자, 세금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 진출의 성패는 실제로 계약서의 품질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 운영 규정, 파트너십 계약, 고용 계약, IP 라이선싱 등 모든 사업 활동이 결국 계약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 법적 요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외국 본사가 명확한 권한 배분 없이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 현지 파트너나 직원에게 과도한 계약 체결 권한이 부여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사는 외국 본사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지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약상 의무는 모기업에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 및 내부 규정을 통해 다음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사장의 권한 범위
• 지출 한도
• 본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계약의 종류

이러한 문제들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외국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후 투자 라운드에서 상당한 재작성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위협하는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상법에는 강행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국식 조항은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되거나 회사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HR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

한국에서 지사나 법인을 운영하면 반드시 직원 고용이 수반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용 계약서는 반드시 한국 노동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흔히 본사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고용 계약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 성격이 강하며, 다수의 강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한국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민사 책임 또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 근무, 휴일 근무 규정
• 퇴직금 지급 요건
• 4대 보험 가입
• 해고 요건 및 절차

특히 스타트업이나 지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직원이 상당한 내부 정보 및 기술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 계약, 경업금지 조항, IP 양도 규정을 한국법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한국법 하에서 집행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4. 용역·개발·투자 계약도 한국 법령을 반영해야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운영하면서 외국 기업은 외주 개발, 마케팅, 공동 R&D, 투자 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규정은 해외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개발 계약에서 IP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한국 파트너가 이후 소스코드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문장이 사업의 전체 운영 구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가장 이른 단계부터 견고한 계약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한국 시장 진출 리스크 줄이기: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검토

💡 핵심 메시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개설하는 외국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명확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계약서입니다.

“지금은 일단 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나중에 고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서명과 날인 이후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별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후 수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처음부터 한국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지사 운영 규정, 고용 계약, IP 계약, 파트너십 계약, 내부 승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와 내부 문서를 한국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계약 프레임워크 설계부터 협상 전략 자문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규성 변호사 연락처

☎ +82-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 영문 계약서 검토, 한국 지사 설립, 파트너십 계약 협상 관련 문의를 환영합니다.

【해시태그】

#외국기업한국진출 #한국지사설립 #계약서검토 #영문계약서 #한국법 #스타트업법률 #이규성변호사 #계약리스크 #한국노동법 #IP라이선스 #파트너십계약 #한국비즈니스법 #법률자문 #서울변호사 #외국인투자 #KoreanLaw #ContractReview #BusinessLaw #StartupLawyer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