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한국 시장에서 파트너·공급업체·직원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외국 기업 및 스타트업 담당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계약서 전문가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법 체계의 차이입니다.

외국 기업은 흔히 본사가 사용하던 영문 NDA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해 한국 파트너와 미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NDA가 예상만큼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구조, 손해배상 체계, 증거 기준은 미국·유럽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외식 NDA는 법적 공백을 남긴 채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상 초기 미팅 단계에서 기술자료, 원가 정보, 고객리스트 등 핵심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NDA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사후적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게 NDA 자문은 선택적 검토가 아니라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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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법제 vs. 해외 NDA 템플릿: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는 해외 기업이 익숙한 제도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① 비공지성 —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② 경제적 가치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정보일 것
• ③ 비밀관리성 — 실질적인 비밀 관리 조치가 존재할 것

이 중 해외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추상적인 관리 조치만으로도 영업비밀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다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 문서로 존재하는 비밀관리 조치
• 계약 구조 내 관리 규정 명시
• 정보 접근 제한 기록

⚠ 주의

해외 NDA 템플릿의 일반적 표현인 “the recipient shall keep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한국 소송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NDA 내부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정보의 범위 정의
• 접근 권한 관리 방식
• 제공·반환 절차
• 파기 확인 방식
• 제3자 제공 제한

이 부분이 빠지면 실제 분쟁 때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조차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기업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 손해배상·위약벌·관할 조항

손해배상 조항 또한 해외 NDA와 한국 NDA의 차이가 드러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실손해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부 3배 배상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입증 난이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 또는 위약벌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보호 수준을 결정합니다.

💡 실무 포인트

위약벌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 감각 없이 조항을 삽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 법원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준거법·관할 조항도 해외 기업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법 준거·미국 법원 관할을 그대로 사용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한국 기업이라면 집행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NDA라 하더라도 준거법과 관할은 한국 내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정해야 합니다.

3. 한국 비즈니스 관행 속에서 외국 기업이 겪는 리스크

한국 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초기에 많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NDA는 체결 이후 제공되는 정보만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NDA 체결 전에 이미 공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 NDA 체결 전에 핵심 기술을 설명한 경우
• 한국 파트너가 제공한 NDA 초안이 실제 보호 기능이 부족한 경우
• IP 귀속 조항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특히 한국 법원은 영업비밀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정보제공자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해외 기업이 내부적으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한국 기준의 관리 증거가 없다면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NDA는 단순한 번역·형식이 아니라 한국 소송 구조를 전제로 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4. NDA 법률자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 공유가 필수라는 사실은 동시에 기업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법제는 해외 법제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 법률자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한국 기준으로 전체 내용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NDA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입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의 법적·문화적·증거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서를 설계해야만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해외 기업이라면, NDA 자문은 단순 비용 소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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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NDA 검토, 영업비밀 보호 계약 설계, 한국 파트너 계약 자문 문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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