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한국 파트너사와 거래 중인 외국계 기업에게, 영문 계약서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면 국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항이 한국법과 충돌하거나 국내 상관행과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문 계약서 조항과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7가지 계약 조항

1) 준거법 (Governing Law)  : 영어로 작성해도 국제법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문 계약서라고 해서 자동으로 국제규범이나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말미의 준거법 조항 문구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거나, 다른 주(州) 또는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파트너가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했다가, 나중에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될 경우, 민법·상법·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령이 계약 해석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준거법을 선택할지, 그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2) 관할 (Jurisdiction)  : 소송·중재는 어디서 진행됩니까?

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원 또는 어떤 중재기관이 권한을 갖는지를 정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해놓은 계약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서류 준비·증인 신문 등에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관할은 비용, 집행 가능성, 언어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3) 해석 언어 (Interpretation Language)  : 이중 언어 계약서의 숨겨진 함정

이중 언어 계약서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어느 언어 버전이 우선하는가’를 정한 조항입니다. 한국 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는 한국어 버전이 우선한다고 명시되는 경우가 많고, 외국 본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통상 영어 버전을 우선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번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양 언어 버전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독점 vs. 비독점 (Exclusivity vs. Non-Exclusivity)  : 한국 시장에서 분쟁을 자주 유발하는 조항

파트너에게 독점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시장 진출 및 운영 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매 의무나 활동 요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독점권을 부여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문제 유형:

• 최소 구매 의무 없는 독점권 부여
• 독점 기간 및 영역 범위 불명확
• 브랜드 홍보, 판매, 유통 권한의 모호한 규정

한국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독점 조항은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담아 작성되어야 합니다.

5) 비밀유지계약 (NDA)  : 일반적인 표준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NDA는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포함되는 조항 중 하나이지만,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세심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이 자주 겪는 문제:

• 지나치게 좁거나 광범위한 ‘비밀 정보’ 정의
•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기간 미명시
• 시제품·샘플 등 유형 자료 반환 절차 부재
•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 불명확

한국에서 NDA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예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근 제한을 명확히 하고, 추적 가능한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개발·콘텐츠·소프트웨어 협업 시 필수

한국 기업과 개발 또는 서비스 제작 협업 시, IP 소유권은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 오해:

• 개발비를 지급하면 자동으로 IP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착각
• 공동 개발 시 소유 비율 미명시
• 납품 후 유지보수 또는 업데이트 의무 범위 불명확

한국법상 저작권·발명·디자인의 귀속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 시 외국 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위약금 / 책임 제한 (Penalties / Liability Limitations)  :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기대치 차이가 큰 조항

외국 기업들은 손해 관련 조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은 실제 손해배상 외에도 지연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 책임 조항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반면 외국 기업은 책임을 제한하고, 간접 손해를 제외하며, 손해배상 예정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장치가 협상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알아야 할 것

영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 문구 자체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한국법과 얼마나 잘 맞는지, 국내 상관행과의 정합성, 그리고 한국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거법, 관할, 독점권, 지식재산권 귀속과 같은 핵심 조항은 기업의 리스크와 비용에 직결되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저는 영문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검토, 수정, 그리고 법적 리스크 파악 및 완화에 이르기까지, 귀사의 비즈니스 모델, 거래 구조,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문과 지속적 법률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자문 – 이규성 변호사 >

☎ 전화: 02-6264-7604

📩 이메일: kyusungii@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영문계약서 #국제계약 #한국비즈니스법률 #외국기업법률자문 #준거법 #지식재산권계약 #NDA #독점계약 #계약검토 #이규성변호사 #국제계약분쟁 #한국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