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트리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는 MCN 계약과 관련하여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받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수익 배분이나 콘텐츠 권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스트리머가 한국에서 MCN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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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MCN(Multi-Channel Network)은 스트리머 또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및 수익화를 지원하는 파트너 회사입니다.

콘텐츠 기획, 광고 파트너십, 채널 운영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임계약과 공동사업 또는 전속 파트너십 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스트리머는 창작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수익과 사업 권리를 MCN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소유권과 수익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스트리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1) 수익 배분 구조의 명확성

모든 MCN 계약의 핵심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과 후 중 어느 기준으로 배분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산 기준일
수수료 및 세금 부담 주체
지급 방법 및 일정

(2) 초상권 및 콘텐츠 권리

MCN은 종종 스트리머의 이미지, 목소리, 닉네임, 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탈퇴 이후에도 본인의 얼굴이나 영상이 광고에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CN의 콘텐츠 사용 범위를 계약 기간으로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3) 계약 기간 및 해지 권리

일부 MCN은 초기 투자 비용 회수를 이유로 장기 계약(3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MCN이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계약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MCN이 일정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외국인 스트리머에게는 계약서 말미에 있는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MCN 계약서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합니다.

한국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요청하고, 한국법과 국제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CN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주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일방적인 계약 해지
콘텐츠 무단 사용

분쟁 발생 시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면 조항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과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산 자료 확보 또는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를 구합니다.

외국인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부분의 절차를 대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상태 및 통보 요건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MCN 관계는 단순한 ‘홍보 지원’이 아닌 사업 파트너십입니다. 계약 서명 전 최소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수익 배분 및 정산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이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해지 사유 및 절차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MCN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무상 각 MCN사마다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묘하지만 중요한 법적 조항을 놓칠 수 있는 외국인 스트리머에게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에게 탄탄한 법적 기반은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커리어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MCN 계약은 단순한 협업 계약이 아닌 사업 계약입니다. 서명 전 충분한 법률 검토 한 번이 여러분의 수익과 권리를 지키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MCN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규성 변호사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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