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에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채용 서류가 아닙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강하게 지향하기 때문에, 단 한 줄의 문구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글로벌’ 또는 본사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한국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에 외국계 기업 오너 및 담당 관리자가 한국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왜 한국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

한국 노동법은 계약 자유보다 근로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사용자가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법정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하고, 단순히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수당’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대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영문 단독 계약서 사용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영문만 있을 경우, 해석상 불확실성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한국어 버전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영문 병기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사 표준 계약서 그대로 사용

해고 조항, 경업금지 조항, 포괄임금 조항 등이 한국 노동법과 충돌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제에 맞게 조항을 현지화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과의 불일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인사규정 간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무기계약(정규직) 또는 기간제 여부 명시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추가로 다음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관련 규정
• 비밀유지 의무
• 겸업금지 및 퇴직 후 경업금지 (합리적인 범위·기간·대가 필요)

이 부분을 명확히 작성할수록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Q&A

Q.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도 한국법을 따라야 하나요?

A. 네.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Q. 영문만으로 된 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유효할 수 있으나, 해석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기본본과 영문 병기본을 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본사와 한국 법인 양쪽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느 계약이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지(한국 법인)와 연결된 계약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근무한다면 한국법 계약이 우선합니다.

결론: ‘현지화된’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용 절차를 완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법률·문화·노동 관행을 반영한 현지화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사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간의 일관성
• 한국 근로시간 및 법정 휴가 규정 준수
• 근로자 보호 조항(퇴직금,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 외국인 임원·근로자에 대한 세무·비자 사항 확인

한국법과 국제적 관점을 모두 갖춘 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하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분쟁 발생 시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국에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한국의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계약을 현지화해야 합니다. 한국 사업 운영의 탄탄한 컴플라이언스 기반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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