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 전문 법률 파트너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합작법인(JV)을 설립하거나 국내 파트너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항목이 바로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사업의 방향성과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법률 도구입니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만으로는 지분 조정이나 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담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주주간 계약서가 회사의 ‘보이지 않는 헌법’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합작 또는 공동 투자 구조를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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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의 역할

한국 상법은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경영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작은 파트너가 핵심 기술이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자본을 많이 투자한 파트너는 경영 주도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명시적으로 만듭니다.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ROFR/ROFO), 동반매도권(Tag-Along), 강제동반매도권(Drag-Along) 등의 조항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지분 변동을 방지합니다.

또한 주주 간의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 포럼(법원 관할 또는 중재)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 엑시트(Exit) 또는 청산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잔여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투자자가 언제·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에서 마찰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

① 출자 및 지분 구조

각 주주의 출자 내용, 지분 비율, 추가 자금 조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상의 신고 요건 준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의결권 및 경영 통제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핵심 사안에 대한 특별 의결 요건을 포함합니다. 소수 주주도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지분 양도 제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각 시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동반매도권(Tag-Along) 조항을 사용합니다. 합의된 조건 하의 제3자 매각 시 엑시트를 가능하게 하는 강제동반매도권(Drag-Along)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기밀 유지 및 경업 금지

NDA와 맞춤형 경업 금지 의무를 통해 기술 정보와 경영 노하우를 보호합니다.

⑤ 분쟁 해결

국경을 초월한 합작의 경우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중재지, 언어, 규칙을 명시하세요. 명확한 절차는 국제 분쟁에서 결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표준 양식이 아닙니다. 사업 모델, 투자 목적, 규제 환경에 맞게 맞춤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 한 문장으로도 회사의 지배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 및 판례는 세밀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 비율과 경영 참여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규성 변호사는 각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상법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계약서를 맞춤 설계합니다.

지분 양도, 후속 투자, 잠재적 지배권 분쟁 등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 관리 옵션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률 도구입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원하신다면, ‘양식 채우기’보다 전략적 구조 설계에 집중하세요.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주주간 계약서는 투자 보호, 지배구조 안정,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서명 전 반드시 모든 조항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이규성 변호사 프로필

• Brown University 경제학 학사 우등 졸업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 Hotchkiss School 졸업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CAMS)
• 전) 삼성물산 법무팀 (건설·엔지니어링 그룹)
• 전)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증권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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