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ng an Insurance Dispute After Steroid Complications

스테로이드 부작용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인공관절 수술 → 보험금 분쟁 완전 승소 사례

이규성 변호사 | 의료소송·보험분쟁 전문

병원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했더니 뼈가 괴사됐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갑자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건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니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규성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보험사의 본소 기각 + 의뢰인 반소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

의뢰인은 2019년 1월, 눈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명은 수직 사시(상사근육염). 담당 의사는 스테로이드 약물인 ‘소론도(Solondo)’를 처방했습니다. 처방 기간은 약 2개월, 총 투약량은 2,270mg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20년 2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관절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어가는 질환

의뢰인은 2020년 2월 17일,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의 황당한 대응

의뢰인은 2012년부터 흥국화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보험금(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반응은 지급 거부였습니다. 나아가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였습니다.

보험사의 논리: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이 사건이 어려운가 — 일반인이 혼자 대응할 수 없는 이유

① 보험약관 해석의 전문성 — “상해”의 법적 정의

보험약관상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간 쌓인 판례가 있고,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희는 다음 판례들을 바탕으로 반론을 구성했습니다:

외래성: 원인이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면 충분 (대법원 2010다12241)
우연성: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 (대법원 2008다78491)
급격성: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한 결과 포함 (부산고등법원 98나130)

스테로이드는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이라는 점에서 외래성이 인정되고, 무혈성 괴사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연성도 인정됩니다. 의뢰인이 인공관절 삽입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급격성도 충족됩니다.

② 의료·의학적 쟁점의 복잡성 —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보험사는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음주와 흡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에는 음주 이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에 진료기록감정이 촉탁되었고, 결정적 감정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짧은 시간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고, 스테로이드 사용이 골두괴사의 발생에 가장 관련성이 클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내세운 주치의 의견에 대해, 해당 주치의가 자신의 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③ 음주·흡연력, 과거 병력 공격에 대한 방어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에서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기재를 찾아내 “음주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생긴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단 당시 입력할 상병코드가 없어 임시로 기재된 것이었고, 이후 병명이 정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소견서와 진료기록 원본 분석을 통해 이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판결 결과 — 완전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4가단520684(본소), 2024가단534843(반소)

구분	내용
본소 (보험사 청구)	기각
반소 (의뢰인 청구)	전부 인용
인정 보험금	15,000,000원
지연손해금 기산일	2023. 5. 2.
소송비용	보험사 전액 부담

법원은 다음 5가지 근거로 ‘상해’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① 우연성 — 무혈성 괴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님
② 외래성 — 스테로이드라는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
③ 주치의 의견 배척 — 과실 책임이 있는 주치의보다 법원 촉탁 감정이가 더 객관적
④ 고지 미흡 — 병원이 무혈성 괴사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 없음
⑤ 급격성 — 스테로이드 효과가 누적되다 예측 불가한 시점에 발현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결정적이었던 이유

첫째, 진료기록 감정 신청과 감정 사항 구성

단순히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에, 어떤 질문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사가 주장할 음주·흡연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함한 감정 사항을 구성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주치의 의견 신빙성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주치의 의견은 의학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치의가 처방 의사로서 의료과실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법원이 그 의견을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약관 해석과 판례 논리의 정확한 구성

‘급격·우연·외래’의 3요건을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춰 정밀하게 적용하는 법리 구성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수십 건의 유사 판례를 분석하고 사안에 맞는 논리를 개발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경우
✅ 인공관절(고관절, 슬관절)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온 경우
✅ 보험사가 “이건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의료행위(주사, 시술, 약물)가 원인이 된 신체 손해로 분쟁 중인 경우

왜 의료보험 분쟁은 일반 변호사에게 맡기면 안 되나?

의료소송과 보험 분쟁이 결합된 사건에는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험약관 및 상해/질병 판례 분석 능력
진료기록 분석 및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능력
진료기록 또는 신체감정 감정 신청 및 감정 결과 활용 전략
상대방(주치의, 보험사 전문인력)의 의견 탄핵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변호사는 드뭅니다. 이규성 변호사는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이 분야의 깊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보험사는 전문 인력과 방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리와 의학적 증거를 정확히 구성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의료사고 후 보험금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이규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Tel: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변호사 이규성 | 의료소송 · 보험분쟁 · 신체감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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