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sung Lee Attorney at Law

해외 진출 한국 기업 · 외국 파트너와 협업하는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이규성 변호사 | 국제계약 · 스타트업 · 해외 비즈니스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이규성 소개

학력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미국) / The Hotchkiss School (미국)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 CAMS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경력	前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 前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
연락처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해외 거래처와의 영문 계약서 검토·작성, 국제 분쟁 대응, 스타트업 법률 자문까지 — 이규성 변호사가 직접 1:1로 도와드립니다.

들어가며 — 번역본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법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영문 에이전시 계약서(English Agency Agreement)입니다.

언어·문화·법률 시스템이 다른 국제 거래에서는, 번역본에 서명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고 집행 가능한 비즈니스 관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조항이 불명확하면 커미션 지급, 영업 지역 권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곧 재정적 손실과 기업 신뢰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해외 파트너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과 실무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조항	핵심 확인 사항
① 에이전트 권한 범위	활동 범위, 독점 여부, 담당 지역·시장 명확히 특정
② 커미션 & 보수 구조	지급 시기·방식·계산 기준, 환율 변동 처리 방식
③ 계약 기간 & 해지 조건	자동 갱신 조항, 해지 사유·절차, 해지 후 정산
④ 비밀유지 & 경업금지	계약 종료 후 경쟁사 이동 방지 조항 포함 여부
⑤ 준거법 & 분쟁해결	적용 법률 국가 명시, 중재 vs. 소송 방식 선택
⑥ 책임 범위 & 세금	에이전트 행위로 인한 책임 배분, 세금·수출 규제 준수 의무

① 에이전시 계약이란 무엇인가?

에이전시 계약은 통상 에이전트(대리인)가 위탁사(principal)를 대신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판매하고, 그 대가로 커미션 또는 수수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에이전트 활동의 범위 / 독점권(exclusivity) 부여 여부 / 담당 지역 또는 시장 세그먼트

이 조항들이 모호하면 에이전트가 의도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는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커미션 및 보수 구조 — 정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커미션과 보수 구조는 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커미션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 커미션 계산 방식과 매출 실적과의 연동 여부
• 환율 변동 발생 시 처리 방식

“매출에 연동된 커미션 구조”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정산 과정에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숫자와 계산식을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세요.

③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 자동 갱신 조항,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비밀유지(NDA) 및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 에이전트가 경쟁사로 이동하더라도 법적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정산 처리도 명확해야 합니다:

• 미지급 커미션 처리 방법
• 재고 및 미수채권 처리 방법
• 영업 자료·고객 데이터 반환 의무

에이전시 계약서는 템플릿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비즈니스 관계와 업종의 현실에 맞게 맞춤 설계되어야 합니다.

④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국제 계약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입니다.

권장 예시 조항: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다만 에이전트 소재국의 법률과 충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방식으로는 국제 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중재 기관 (예: ICC, KCAB 등)
• 중재 장소(venue) 및 진행 언어
• 중재 절차 및 판정의 구속력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과 소송 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실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⑤ 한국 기업이 자주 간과하는 실수들

놓치기 쉬운 항목	발생 가능한 리스크
언어 일관성 미확보	영문본만 번역에 의존 시 의미 차이·법적 분쟁 발생 가능
성과 기반 보수 불명확	매출 연동 커미션 기준이 모호하면 정산 분쟁 필연적
계약 종료 후 정산 미비	미지급 커미션·재고·미수채권 처리 규정 부재 시 분쟁
책임 범위 불명확	에이전트 행위로 제3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혼란
세금·수출규제 조항 누락	세금 부담 주체, 수출입 규제 준수 의무 불명확 시 위험

이규성 변호사의 최종 조언

영문 에이전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 해외 거래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는 핵심 법적 도구입니다.

법률 검토 없이 서명하면 불필요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다음을 검토하세요:

• 잠재적 법적 책임 평가
• 해외 상대방 소재국 법률 반영 여부 확인
• 명확한 해지·면책·분쟁해결 조항으로 집행 가능성 확보

탄탄한 영문 에이전시 계약서의 핵심은 권리·의무·분쟁해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 한 번이 나중의 거액 분쟁을 막습니다.

국제계약 검토·작성, 해외 거래 법률 자문, 분쟁 대응 — 이규성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Tel: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변호사 이규성  |  국제계약 · 해외 비즈니스 · 스타트업 법률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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